1.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연구용역을 수탁하였습니다.
연구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8월말까지(8개월)입니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이사 이광윤 교수(성균관대)이며, 여러 회원님들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연구를 기대합니다.

3. 본 연구용역은 용역연구비를 지원을 받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라, 우리
학회가 우리 공법학의 실무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실무 전문
기관이 인정하고 이른바 산학협동적 연구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
니다. 우리 학회가 주장하는 우리 공법학도들의 실무법학의 정립을 위해 이
론과 실무를 겸비하고자 하는 학구적 의욕과 실천이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관들이 그들의 전문업무와 관련된 법률제도에 관
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당해 기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에 있었으
나, 이번 용역을 계기로 법학도들에게 참여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
입니다. 공기업의 운영의 문제나 토지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의 대부
분이 공사법적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은 법률가들의 참여
나 자문을 배제해 왔었습니다. 이는 실무가들의 법학도에 대한 소극적인 평
가와 인식의 결과인 것이나, 법과 실무가 괴리된다면 법은 법데로, 실무는
실무데로 제대로 기능과 역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학
도 특히 공법학도들의 실무현실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슴 합니다.

2001. 1. 6.

(사단법인)한국토지공법학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