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다복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토지공법학 발전을 위해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과 연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작년 년말에 토지공법 영역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의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 이 두법은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작업이 추진되고 있
고, 또한 국토기본법의 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작업
에 회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래서 3월 본회 제24회 학술대회는 국토법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라는 주제
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업적을 바탕으로 제정법안들에 대한 평
가와 비판 및 발전적 대안제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실무법학의 정립 내지 살아 있는 법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학회는 작년에 건설교통부
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을 통합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이 학회가 제시한 통합법안은 '토지보
상법안'으로 확정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현재 국회에 제
출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의 특성상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건설교통부가 본회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우리 학회가 그동안
현실문제에 대하여 폭넓은 학문적 학술활동을 한 것을 평가하고 인정한 결
과라고 볼 수 있기에 관학협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연구용역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평가
협회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실무전문가와 학자들이 산학협
동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대내외적으로 토지공법학 영역의 유일의 전문학
술단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으며,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학문연구의 장
을 열어갈 작은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어진 학문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
다. 우리 공법학도들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법이 집행현장인 현실(실무)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관련행정기관들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생기는 법해석의 문제에 대하
여 우리 공법학도들의 지도와 자문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법과 현실
과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제도운영이나 법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리 공법학도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발전적 비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살아 있는 법학의 정립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대합니다.
토지공법을 구성하는 수많은 개별법들에 대하여 각 개별법별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토지공법학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각 개별
법별로 토지공법학자중 누가 전문가인지를 누가나가 쉽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학문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발전과 토지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대합니다.


2001년 1월 2일

회장 석 종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