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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 및 그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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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04 00:00 1,514 0

본문

장관과의 대화


게시자 석종현 게시일 2000.12.16 16:45:34
제목 건의문(9급공무원 공채시험괴목에 행정법과목의 추가건의)
질문
존경하는 장관님!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공법
학회 차기회장이며, 현재는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의 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행정법입니다. 행정법학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행정풍토에 있
어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항상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법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
만, 실질적인 법치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
다. 법치행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들이 행정의 합법성에 우선을 두어야 하지만, 우리의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
을 중시함으로써 합법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풍토가 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겟지만, 일단은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수험과목에 법과목이 없어 법에 대한 이해부족
이 원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법치행정의 실현은 행정법을 아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9급공채시험과목에 행
정법총론 정도라도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장관님의 이해와 현처를 부
탁드립니다. 2000. 12. 16.
건의문(9급행정법과목).hwp (25885 bytes)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21C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고시제
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고시제도 개편시 시험과목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바, 금번 시험과목 개편시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
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
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장관실 choi.ig@moga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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