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공지사항

정부의 토지보상법안 00.12.12. 국무회의에서 의결

회원사진
관리자
2001.08.04 10:46 1,477 0

본문

내용 (사)한국토지공법학회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토
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통합법안은 그 명칭
이 토지보상법으로 확정되어 2000.12.12.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
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안은 모두 9개장, 96개 조문과 부칙 12개초문으로 규성되어 있습
니다. 회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실엥 게시합니다.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