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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제있는 각종의 법제도 비판을 위한 연구논문 집필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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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04 10:35 1,973 0

본문

1. 본회는 12월 2일 제23회 학술대회에서 석종현 회장이 공지한 사업계획
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논문 집필진을 공모합니다.

2. 각종의 법제도는 예를 들면 건축허가제도, 신고제도, 집중효제도,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도, 토지수용제도, 공용제한제도, 금융감독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
니, 회원님들의 깊은 연구나 관심영역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비판적 검토
와 입법정책적 대안 제시를 하는 식의 논문집필을 하는 것입니다.

3. 연구결과는 2001년 상반기에 토지공법연구 특별호로 출간할 예정입니
다.

4.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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