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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법원의 오류 또는 문제판결에 대한 평석을 위한 집필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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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1.08.04 10:33 1,355 0

본문

1. 본회는 지난 12월 2일 제23회 학술대회에서 석종현회장이 공지한 사업계
획을 추진하기 위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 본회는 대법원의 판례 중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오류에 빠진 것들만을
10개 정도 엄선하여 토지공법연구 특별호로 2001년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입
니다.
3. 문제 판례는 회원님들이 직접 찾아야 하며, 그에 대한 평석을 하는 방
법입니다. 일단 토지공법관련 판례를 원칙적으로 하며, 행정법 관련 판례
도 무방합니다.
4.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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