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주택공급 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1층)

□ 일시: 2022년 6월 10일(금요일) 13:30-18:00

□ 개최기관: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 후 원 : 제일감정평가법인/(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록 : 13:30-14:00

■ 개회식 14:00-14:15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제1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20-15:10 제1주제 : 주택공급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발제 :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성봉근 교수(서경대)

15:10-16:00 제2주제 :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발제 : 이진규 박사(아이앤아이리서치)

토론 : 황지혜 연구교수(한양대)

정태종 교수(전북대)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6:10-17:00 제3주제 : 규제완화에 의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주택공급

발제 :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토론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박사(서강대)

17:00-18:00 제4주제 : 지역 민간주택공급자 활성방안

발제 : 석호영교수(명지대학교)

토론 : 이순자 교수(서경대)

윤진아 교수(한양대)

■ 폐회식 18:00-18:10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폐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