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주 요 순 서

등록 및 개회식

사회 :

13:30-14:00

등 록

14:00-14:10

국민의례

내외귀빈 소개

개 회 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축 사 :

제1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고문현 교수(숭실대)

14:10-15:00

제1주제 :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과 토지행정법상 일반원칙 비교분석

발표자 : 고인석 교수(호서대)

토론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15:00-15:50

제2주제 :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비교분석

발표자 : 조인성 교수(한남대)

토론자 : 최용전 교수(대진대)

정 철 교수(국민대)

Coffee time (10분)

제2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장교식 교수(건국대)

16:00-16:50

제3주제 : 행정기본법상 행정구역획정 논의

발표자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토론자 : 김명엽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

석호영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