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프로그램(안)

□ 주제: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

□ 일시: 2019년 12월 14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 2019.12.14. 13:00-13:3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5층)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법무법인 박 앤 정

■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

13:00-13.35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35-13:40 환영사 김대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법전원 원장)

13:40-13:45 축 사 서순탁 총장(서울시립대학교)

13:45-14:00 기조연설: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건축행정법의 현안과제

■ 제1세션 좌장: 신봉기 교수(본회 수석부회장, 경북대대학교 법전원)

14:00-14:50 제1주제: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검토 –통합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의 집중문제-

발제자: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지정토론: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14:50-15:40 제2주제: 10.1. 부동산대책중 임대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최근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발제자: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지정토론: 김명엽 교수(신한대학교) 박 민 교수(국민대학교)

15:40-16:0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6:00-16:50 제3주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검토

발제자 : 홍선기 교수(국회 의정연수원)

지정토론: 이제희박사(산업통상자원부)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16:50-17:50 제4주제: 주거복지의 법정책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연대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법적 고찰

발제자: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정토론: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 권경선 박사(한국외국어대)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

18:00-19:30 서순탁 총장 초청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