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제114회 학술대회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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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4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토요일) 13:30-18:00
등 록 : 2019.6.8. 13:00-13:30
◉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국제회의실(5층)
◉ 주 제 : 민간투자 SOC 사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공동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건국대법학연구소
▣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종천 실장(한국법제연구원)
13:30-13:35 개회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3:35-13:45 환영사 : 박병도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3:45-13:50 축 시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50-13:55 축 사 : 김희곤 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55-14:00 축 사 : 최용전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 제1세션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주 제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공법상 문제
제1부 좌장 : 강현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14:00-14:50 제1주제 :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관리권 의 법적 쟁점
발제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14:50-15:40 제2주제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방안 - 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발제 : 황지혜 교수(한양대학교)
지정토론 : 이순자 교수(고려대학교)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16:00 Coffee Break
제2부 좌장 :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6:00-16:50 제3주제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투명성 확보방안
발제 : 계인국 교수 (고려대학교)
지정토론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전원)
이재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6:50-17:40 제4주제 :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정변경과 손실보상 - BTO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발제 : 윤성철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건우)
지정토론 :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7:50~18:00 폐회식
18:00~19:3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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