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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1회 학술대회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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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2:08 1,5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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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학술대회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동국대 법학관서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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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9  1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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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에 대한 111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의 사회로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의 개회사, 최봉석 교수(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진행된다.

‘탈원전 정책이 지닌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강현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가 좌장으로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가 발제하고,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와 김성률 교수(금강대학교)가 지정토론 한다.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은 정승윤 교수(부산대학교)가 발제하고, 정범진 교수(경희대학교), 정환삼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가 논쟁한다.

‘탈원전 정책이 지닌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신봉기 교수(본회 수석부회장, 경북대학교 법전원)가 좌장으로 반규만 박사(인도연구원 인도법제담당)가 발제하고, 김종천 박사(법제연구원), 구지선 박사(녹색기술센터)가 의견을 제시하고, 답한다.

‘원자력 안전과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함철훈 교수 (한양대학교)가 발제하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가 토론한다.

이어 플로어 자유토론, 임시총회( 규정 등 개정사항의 의결) , 석종현 회장의 폐회사로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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