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독국제학술대회(2018.3.13-18)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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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제109회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본회부회장)
개회사 : 석종현 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히장)
축 사 : Jan Ziekow 교수(독일 슈파이어대학교)
환영사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기념사진 촬영
10:30-12:30: 좌장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제1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발 표 : 얀 찌이코브 교수(독일슈파이어대학)
제1주제(한국측):한국에서의 입법평가
발 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힘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길용 교수(세명대학교 행정학과)
제2주제(독일측) : 하위규범에 대한 권리구제
발 표 : 뤼디거-볼프 쉔케 교수(독일 만하임대학교)
제2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조례제정권 및 행정소송상의 통제
발 표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지정토론 :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 서보국 교수(충남대대학교)
12:30-14:00: 오찬
14:00-16:00 : 좌장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제3주제(독일측) : 독일법에서의 법규명령
발 표 : 안네트 구켈베르거(독일 자브뤼켄대학교)
제3주제(한국측): 한국법에서의 법규명령
발 표: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권영호 교수(제주대학교 법전원)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제4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기술에 관한 규율 및 기술적 규율사항
발 표 : 한스-베르너 라우빙거(독일 마인쯔대학교)
제4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규율 및 기술적 규율사항
발 표 :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전원, 한국환경법학회 차기회장)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16:00-16:20 : Coffee Break
16:20-18:20 : 좌장 김중권 교수(중앙대, 한국공법학회 고문)
제5주제(독일측): 독일에서의 행정규칙
발 표: 요세프 루티이히(독일 마인쯔대학교)
제5주제(한국측): 한국에서의 행정규칙
발 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박사(동국대)
제6주제(독일측) : 독일에서의 규범정립과 신회보호원칙
발 표: 랄프 쉔케(독일 뷔르쯔부르크대학교)
제6주제(한국측) : 한국에서의 규범의 진정 및 불진정의 소급효에 관한 검토
발 표: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법전원)
손재영 교수(경찰대학교) 계인국 박사(사업정책연구원)
18:20 : 페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8:20-20:00: 만 찬
Das 8. koreanisch-deutsche Symposium zum Verwaltungsrechtsvergleich. Zugleich das 109 wissenschaftliche Sympsosium der KPLLA
▣ Datum : 15. März 2018 10:00-18:30
▣ Anmeldung: 15. März 2018 09:30-10:00
▣ Tagungsort :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 Veransta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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