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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법정책 과제

저자 : 정 태 종년도 : 2020발행권및호 : 제92집
  • - 첨부파일 : 20201128075622.pdf (5.6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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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일원화된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어느덧 31년이 경과하였다. 공시지가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다양한 입법정책 과제들, 즉 실거래가의 반영, 다양한 주체에 의한 토지평가 기준의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확립, 전문성에 기초한 토지평가 등은 다양한 시도와 논의 및 정책수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토지 등 부동산은 국가의 주요 장기발전계획, 주거문제와 관련된 시민의 높은 관심, 재산의 주요한 형태로서의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객체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법정책적 과제들이 여전히 주요 안건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가격공시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구분되고, 다양한 선진기법과 시스템이 도입되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운영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한 현실화율 문제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비균형성을 완화하고 특수토지의 이용 상황, 동일 유형내 가격대별 형평성 제고 등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평가와 산정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가격의 불확실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충분한 이의기간 등을 보장하여 각종 부담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한 구제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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