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시 주민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R&D 국책연구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 동 련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8집
-
- 첨부파일 : 20191128220958.pdf (958.6K) - 다운로드
본문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과 주민들은 국책연구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진발생의 원인을 국책연구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책연구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국민이나 주민 소통방안의 부재, 국책연구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상충관계 해소 방안 부재, 입법불비에 따른 다양한 정책지원제도의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R&D 국책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의 부제로 종합적 관리 및 통계처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제출하였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별법에서 국민 및 주민소통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을 통한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정보 제공,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 입법화,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물 제공 등을 통한 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