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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시 주민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R&D 국책연구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 동 련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8집
  • - 첨부파일 : 20191128220958.pdf (958.6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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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과 주민들은 국책연구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지진발생의 원인을 국책연구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책연구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국민이나 주민 소통방안의 부재, 국책연구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상충관계 해소 방안 부재, 입법불비에 따른 다양한 정책지원제도의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R&D 국책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 컨트롤 타워의 부제로 종합적 관리 및 통계처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나타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개별법에서 국민 및 주민소통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을 통한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정보 제공,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 입법화, R&D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물 제공 등을 통한 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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