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프랑스 公企業 理論과 民營化에 대한 硏究

저자 : 김 철 우년도 : 2019발행권및호 : 제87집
  • - 첨부파일 : 20190828193420.pdf (673.0K) - 다운로드

본문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와 영조물 이론의 원산지인 프랑스의 공기업 이론과 민영화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경제질서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중립자적 지위 뿐 아니라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경제주체의 지위도 가진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동원 전쟁인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가의 경제 간섭이 심화되었고, 민간을 대신하여 기업을 창설하면서 상공업적 공공서비스 이론도 함께 발전하였다. 프랑스 공기업의 구조는 상공업 활동에 종사하는 영조물법인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공공자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인데, 이중에서 상공업적 영조물법인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유화된 회사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은 가스, 전기, 철도와 같이 상공업적 공공서비스와 관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금융, 보험, 자동차와 같이 공공서비스와는 무관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 상공업적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私法關係)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평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적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으로서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특허기업이 되고, 양자(兩者)는 조직변경을 통한 경영 주체의 차이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법학에서 공기업과 민영화의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주제로, 과거 오토마이어의 영조물과 국고(Fiskus) 이론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미완성의 단계에 있다. 또한 공기업과 민영화에 관한 불완전한 입법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개념 정립의 문제에서부터 법적지위와 법률관계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을 행정법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살펴보게 될 프랑스의 상공업적 공공서비스와 공기업 이론은 우리나라 공기업 법제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