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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 계약취소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인년도 : 2023년도발행권및호 : 제104집
  • - 첨부파일 : 03.박인 최종안.pdf (544.6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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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은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짧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부동산가격의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허위 매매 및 가격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 매매란 실제 가치와 많이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매매 건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선동 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의 실제 가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일부 투기자들이 허위 매매로 인한 가격 혼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가 완료된 후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매매를 방지할 수 있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가 법적으로 완료된 후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의 조정은 허위 매매 및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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