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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저자 : 한상훈년도 : 2023년도발행권및호 : 제104집
  • - 첨부파일 : 05.한상훈최종 수정본.pdf (575.4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토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은 인간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또한 토지는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생존의 기반이며 자연의 일부로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토지는 위치적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등 토지가 가지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토지는 비록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강한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반드시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는 나름 토지이용규제를 정당화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규제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토지의 이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왜 토지이용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토지이용규제 중복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규제에 대한 일괄적 심의 혹은 일괄적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제안들은 토지이용규제를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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