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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정책의 법적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저자 : 윤진아년도 : 2023년도발행권및호 : 제104집
  • - 첨부파일 : 06.윤진아 수정 1125.pdf (729.2K) - 다운로드

본문

국문초록

 

부동산시장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에 여러 매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미분양 증가, 전세수요 감소, 전셋값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난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도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역전세난은 전월세시장을 변화시켰다. 전세가격이 떨어져 전세매물은 남아도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는 급등해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월세로의 전환은 늘고 전셋값은 떨어짐에 따라, 특히 갭투자로 자금난에 몰린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3%로 조사되었고, 월세 비중이 늘어난 만큼 전세 수요는 줄었다고 한다. 역전세난 상황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빈발했고,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최근까지도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세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역전세난의 해결 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다수 발생했던 전세사기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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