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들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및 갈등, 소방시설 취약 등 아파트 노후화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 중심 평가’ 배점 비중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시키고 구조 안전성 평가는 기존 50%에서 30%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도시미관, 일조환경 등 주거환경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현장조사 및 정량적 평가항목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정부는 안전진단이 민간업체의 책임 하에 시행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 설명 및 주거환경평가 등 주관적 평가항목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부실 안진진단 사례 등을 전파하는 교육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기술력 향상과 안전진단 주거환경평가의 객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