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재량권의 통제와 한계-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정 사 언년도 : 2021발행권및호 : 제96집
  • - 첨부파일 : 05.정사언.pdf (475.7K) - 다운로드

본문

복지국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입법과 행정도 국민의 권익보호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재량권행사는 국민의 행정상 생활관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행정청에게 가장 합목적적인 행위형식을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재량권은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통제는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방법 등이 통제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통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역효과 발생의 문제가 통제의 한계다. 입법적 통제는 행정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고, 행정적 통제는 행정의 신속성과 적극성을 저락할 수 있으며, 사법적 통제는 권리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의 재량통제 문제는 발생가능한 역효과를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재량권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논점이 모아져야 국민의 권익보호가 확대되고 보장될 것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