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논문검색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한 상 훈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5집
  • - 첨부파일 : 07.한상훈최종 수정.pdf (583.7K) - 다운로드

본문

기존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는 일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202012‘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보급을 통한 태양광 발전량의 증대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양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시설을 구성하는 부품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설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을 포함한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전기사업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공간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의 고려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