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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론 소고

저자 : 이 영 우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4집
  • - 첨부파일 : 13.이영우수정.pdf (505.6K) - 다운로드

본문

오늘날의 의회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의 의사에 합치함으로써 모든 의사가 결정되며, 특히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다수당의 지지로 성립되는 의원내각제도하에서는 정부각료들이 연대적 공동의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권행사의 최고기관인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지가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리하여 오늘날 의회와 정당은 불가분리한 관계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정당은 민주정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 조직체가 되었고 정당정치의 성패는 곧 의회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의회의 활동이라고 하면, 의회내의 각 정당의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의회의 결정권은 국민 대중이 향유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수당의 전유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면 이와같이 의회와 행정부,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치 전반을 좌우하게 된 오늘날의 정당은 어떻게 개념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어떻게 발전 변질하면서 의회 내에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이하에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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