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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도입유형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저자 : 이재란 / 조계표년도 : 2021년발행권및호 : 제94집
  • - 첨부파일 : 12.조계표,이재란재편집.pdf (596.1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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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법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방정부 구성 모형을 제시 하는데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구성형태가 인구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관대립형의 강시장·의회형에 가까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체장의 독선과 인구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제도 실시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할 수 없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치·경제·사회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인구감소와 노령화, 주택, 교통, 복지, 자치경찰, 환경문제 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화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을 살펴보고, 외국의 지방정부 형태를 학습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방정부 구성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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