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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제98집 목차(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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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14:14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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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98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대전환 시대 토지공법의 과제 / 길준규 1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 안전법제의 검토 및 시사점 / 홍성진 25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선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진수 59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적 연구 / 이제희 79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편방안 / 김남욱 101

빈집 관련 법제의 쟁점에 대한 고찰 / 임숙녀강태환 135

 

일반공법 논문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제도에 관한 소고 / 김희곤 149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원격의료와 의료윤리 / 최용전엄주희 189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김원중 205

-베트남 저탄소 녹색성장분야 법제협력방안 연구
-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법제도의 분석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류지웅김민철 225

 

 

부 록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247

學會誌 土地公法硏究投稿 規程 249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硏究倫理 確保를 위한 規程 252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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