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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 제95집 목차(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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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20:23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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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 김봉철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대법원2020. 9. 3.선고201947728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훈·장교식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24대책에 따른 수용과 매도청구의 경계 문제- / 홍성진

투기근절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검토 / 신평우

영미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 김성배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 / 허강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한상훈

 

일반행정법 논문

감염병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입법정책 / 정태종

암 환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선은애

고독사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 임혜자·김동련

항공안전 측면에서 본 현행 항공법 체계 검토-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를 중심으로-/석호영

 

일반공법 논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관련 조세에 대한 연구 / 최인호

기후환경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연구 / 김종우·김상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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