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 김봉철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 대법원ﾠ2020. 9. 3.ﾠ선고ﾠ2019두47728ﾠ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훈·장교식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2･4대책에 따른 수용과 매도청구의 경계 문제- / 홍성진

∙투기근절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 검토 / 신평우

∙영미법제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 김성배

∙공익사업 이주정착금제도의 입법정책 과제 / 허강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한상훈

【일반행정법 논문】

∙감염병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입법정책 / 정태종

∙암 환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선은애

∙고독사의 법적 개념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 임혜자·김동련

∙항공안전 측면에서 본 현행 항공법 체계 검토-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를 중심으로-/석호영

【일반공법 논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관련 조세에 대한 연구 / 최인호

∙기후환경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연구 / 김종우·김상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