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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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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8:24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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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집(2015.02.25. 발간)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 미국에 있어서의 일조권의 보호 / 이 동 수 1 ∙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수용가능성 / 황 해 봉 29 ∙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시지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박 종 수 · 양 기 영 49 ∙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통일성 제고 방안 / 홍 성 진 69 ∙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 성질과 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 / 조 필 규 85 ∙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정 회 근 · 최 승 조 105 ∙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한 상 훈 135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 -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 김 종 하 161 ∙ 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 변 해 철 · 이 소 왕 183 【일반행정법 논문】 ∙ 방재행정체제의 개편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 김 해 룡 211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권리구제의 확대 - 독일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송 동 수 233 ∙ 가축재해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張 校 湜 · 유 성 희 255 ∙ 총칙 마련을 위한 통고처분의 입법현황과 문제점 분석 / 조 만 형 283 ∙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공법적 검토 / 신 평 우 317 ∙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 김 세 규 337 ∙ 환경생태유량의 법적 문제 / 김 현 준 363 ∙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 김 성 배 389 ∙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정책의 일반적 설명과 재량준칙의 비교법 연구 / 황 의 관 431 ∙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 현 경 467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모형 정립과 법적 고찰 / 고 헌 환 497 【일반공법 논문】 ∙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 성과에 관한 고찰 / 정 극 원 521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에 관한 고찰 / 신 강 현 543 ∙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 희 훈 567 ∙ 중국의 국가긴급권 / 백 윤 철 · 정 성 범 593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61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62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62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62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626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629  제69집(2015.05.25. 발간)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 도시지역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최 인 호 1 ∙ 현행 도시계획의 분류와 도시계획의 개념 정립 / 최 종 권 21 ∙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고찰 / 김 남 욱 43 【일반행정법 논문】 ∙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 일반법제정을 중심으로 - / 이 동 찬 73 ∙ 개인정보범위의 변화와 활용의 모색에 관한 연구 / 趙 廷 恩 91 ∙ 정보공개법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 세계정보권순위평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임 현 · 정 다 은 117 ∙ 미국 행정법상 처분과 규칙의 구별문제에 관한 연구 / 황 의 관 151 ∙ 한국 내 미국 군대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 상 배상청구권 검토 / 김 원 중 · 양 철 호 185 ∙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통일적 이해 / 최 춘 식 207 ∙ 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재임용 거부와 구제 - 국‧공립대학 경우를 중심으로 - / 김 재 호 231 【일반공법 논문】 ∙ 경찰행정법상의 문제로서의 무숙(無宿)상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류 지 웅 · 최 정 일 271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에 관한 법적 고찰 / 정 남 철 · 정 선 아 303 ∙ 독일경찰법상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통제법리에 관한 고찰 / 구 형 근 329 ∙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헌법적 쟁점 - 미연방대법원의 Gobitis 판례와 Barnette 판례를 중심으로 - / 김 민 배 357 ∙ 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상 제한의 원리 / 권 순 현 381 ∙ 기후변화에 따른 유럽과 독일의 국가전략과 법 / 길 준 규 403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 검토 - 해양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을 중심으로 / 이 순 자 · 한 지 희 433 ∙ The Outline of German Act on the Demonstration of the Permanent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Its evaluation / Koh, Moon-Hyun 469 【특별기고 논문】 ∙ Die Bundesrepublik als Kanzlerdemokratie – Zur Rechtsstellung des Bundeskanzlers nach dem Grundgesetz / Von Prof. Dr. Wolf-Rüdiger Schenke 495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52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52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529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53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532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535  제70집(2015. 06.25. 발간) 토지공법연구 제70집 Gliederung 發 刊 辭 / 석종현 Eröffungsrede / Prof. Dr. Dr. Jong Hyun Seok ∙ Fehlerfolgen und Grundsatz der Planerhaltung im Bauplanungsrecht / Ralf. P. Schenke 1 ∙ <번역문> 都市計劃法에 있어서 瑕疵의 效果와 計劃維持의 法原則 / 정 남 철 19 ∙ Abstimmungsmöglichkeiten der Bürger/-innen im Kontext von Bauleitplänen undPlanungsvorhaben / Annette Guckelberger 33 ∙ <번역문>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맥락에서 주민투표의 가능성 / 김 희 곤 55 ∙ Urban governance: Gestaltung des städtischen Raums in partizipativer Netzwerken/ Moon, Byung-Hyo 71 ∙ Mittel zur Sicherung der Bauleitplanung in Deutschland und Korea / Seo, Bo-Cook 87 ∙ Inhaltliche Beurteilung der Rechtmäßigkeit von Bebauungsplänen und ihre verfassungsrechtlicheImplikation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meinwohlerfordernisses vonBebauungsanlagen / Kim, Sung-Soo 99 ∙ Veränderungssperre und Zurückstellung eines Baugesuchs als Mittel zur Sicherung derBauleitplanung / Wolf-Ruediger Schenke 119 ∙ <번역문> 도시기본계획의 안전장치로서 변경금지와 건축허가유보 / 손 재 영 137 ∙ Planungs- und Verwaltungsermessen / Josef Ruthig 153 ∙ <번역문>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 현 준 원 181 ∙ Verwaltungs- und Planungsermessen / Kang, Hyun-Ho 205 ∙ Eine Studie über die tatsächliche Garantie der Bürgerbeteiligung hinsichtlich von denKernkraftwerkenfragen / Shin, Ok-Ju 225 ∙ Lärmschutzplanung, veranschaulicht am Beispiel der Stadt Mainz / Hans-Werner Laubinger 243 ∙ <번역문> 마인츠시의 사례에서 본 소음방지계획 / 김 현 준 289 ∙ <부록> 독일 연방건설법전 주요 조항 발췌 309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33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339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34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34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344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347  제71집(2015.08.25. 발간)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고찰 / 석 종 현 1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 이 헌 석 3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 정 회 근 63 ∙ 단독주택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공법적 쟁점 연구 / 오 준 근 83 ∙ 상업촉진지구를 통한 민간개발의 도시개발법적 문제 / 길 준 규 107 ∙ 현행 도시정비사업 법제의 몇 가지 개선 방안 / 성 중 탁 131 ∙ 사인을 위한 공용침해와 관련된 판례분석과 입법정책적 과제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 / 김 성 수 155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김 종 하 179 ∙ 공용수용에서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 장 은 혜 207 ∙ 주택재개발사업의 적정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 / 홍 성 철 · 강 정 규 · 이 범 웅 227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임 숙 녀 245 【일반행정법 논문】 ∙ 인터넷 망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 / 강 현 호 267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 권 헌 영 297 ∙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 장 교 식 313 ∙ 환경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 지 선 335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내에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 선 은 애 363 ∙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 김 현 준 389 【일반공법 논문】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 이 희 훈 417 ∙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이 재 삼 445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7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79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48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8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484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487  제72집(2015.11.25. 발간)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토지공법 논문】 ∙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석 종 현 1 ∙ 손실보상의 사유로서의 재산권 내용규정에 관한 고찰 / 김 해 룡 39 ∙ 국유재산의 상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임 형 택 · 장 교 식 61 ∙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할 정립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김 재 광 85 ∙ 임대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 민 태 욱 117 ∙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 김 지 영 141 ∙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이 순 배 167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 / 김 남 욱 197 ∙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 박 승 일 223 ∙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상 권리금 보상의 재검토 / 노 한 장 259 【일반행정법 논문】 ∙ 학교체육 진흥법과 하위 법령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채 우 석 283 ∙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제 검토 -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을 중심으로 - / 허 강 무 305 ∙ 아동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 오 삼 광 325 ∙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 신 옥 주 343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률상 주요쟁점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 고 헌 환 371 ∙ 우리나라 장사법의 변천과 입법의 방향에 관한 연구 / 이 동 찬 399 ∙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 선 은 애 419 【일반공법 논문】 ∙ 축산물 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 홍 완 식 443 ∙ 독일재난법상 회피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에 관한 연구 / 이 기 춘 465 ∙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패션모델․연예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 김 상 겸 · 권 기 일 489 ∙ 독일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검토 - 공법상 영조물 형식을 중심으로 - / 한 명 진 513 ∙ 스포츠선수의 종교 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 / 고 기 복 553 ∙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 / 황 지 혜 573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59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599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60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60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604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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