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연구 제67집 목 차

發 刊 辭 / 석종현

祝 辭(Grusswort) / Prof. Dr. Jan Ziekow

祝 辭 번역문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토지공법 논문】

∙ 법학자가 본 「국가개조론」- 구체적 10대 국가개조 방안 - / 신 봉 기 1

∙ 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 / 鄭 南 哲 23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 이 헌 석 41

∙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 張 校 湜 61

∙ 미국 부동산 거래절차에 관한 고찰 -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 / 한 마크 만균 · 권 헌 영 87


【일반행정법 논문】

∙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임 현 113

∙ 경찰법상 구체적 위험과 예방경찰적 정보수집활동의 관계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구 형 근 131

∙ 사회안전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 김 원 중 · 최 석 오 155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송 동 수 · 성 기 만 175

∙ 조세소송상의 입증책임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梁 忠 模 201

∙ 자격기본법에 관한 소고 / 이 동 찬 223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한․미 FTA에 따른 분쟁 가능성과 관련하여 - / 강 현 호 · 이 제 희 243

【일반공법 논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론 - / 홍 완 식 269

∙ 헌법상 기본권의 방어기능과 사법(민·상법) / 은 숭 표 289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위한 법제연구 / 채 우 석 315

∙ 독일법상 주관적 공권과 유럽화로 인한 변화와 도전 / 이 상 학 335

∙ 민관협력에 의한 공공안전업무 수행의 사례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독일의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 / 장 선 희 359


【토지공법 자료논문】

∙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 석 종 현 383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0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0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409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1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412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415




토지공법연구 제66집



목 차



發 刊 辭



祝 辭




【토지공법 논문】



∙ 창조적 산업입지 패러다임을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의 규제개혁 방안 / 신 봉 기 1



∙ 미국에서의 토지개발영향비용과 수용 / 鄭 夏 明 27



∙ 용적이양제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이 상 훈․석 호 영 43



∙ 임대주택법의 관리․감독체계에 관한 개정방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이 순 배 67



∙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한 상 훈 93



∙ 도시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 필 규 119



∙ Eine Studie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wirtschaftliche Ordnung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Novelierungsdiskussion / 신 옥 주 147



∙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 이 동 수 173



∙ 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 강 현 호 203




【일반행정법 논문】



∙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민간투자법의 쟁점/ 김 성 수․이 장 희 227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 길 준 규 251



∙ 공공기관의 CCTV감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 張 校 湜 279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 / 최 철 호 299



∙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직권과 신청- 사전통지와 이유제시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김 현 준 327




【일반공법 논문】



∙ 정부3.0과 소통- 중앙-지방정부 간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 정 극 원 353



∙ 독일의 비상사태에 관한 연구 / 고 문 현 377



∙ 多文化福祉 關聯 法制 및 政策의 一 考察 / 김 훈 403



∙ 대학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 표 명 환 435



∙ 학교관계와 법률유보-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 최 정 일 455



∙ 英國의 國家緊急權 / 백 윤 철 495



∙ 상가권리금의 본질과 공법적 해결 / 민 태 욱 515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53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54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54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54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548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551







토지공법연구 제65집






목 차





發 刊 辭






【토지공법 논문】





∙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석 종 현․김 원 보 1





∙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 병 기 29





∙ 독일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 / 길 준 규 69





∙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 鄭 南 哲 97





∙ 정비사업 자금조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 필 규 119






【일반행정법 논문】





∙ 미국 행정법상 E-Rulemaking의 법리 / 이 동 수 141





∙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張 校 湜 163





∙ 보장국가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 / 김 재 호 185





∙ 오피스텔의 법적개념과 공법상 쟁점 / 민 태 욱 211





∙ 한국과 미국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른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 김 원 중․양 철 호 233





∙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 황 의 관 255





∙ 민간투자법상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최소비용지원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이 재 오․황 택 진․강 정 규 293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해결방안 :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 이 순 자 311





∙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宣 恩 㶼 34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법제개선방안 연구 / 나 채 준 361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정 지 선․윤 성 만 385






【일반공법 논문】





∙프랑스의 國家緊急權 / 백 윤 철 407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관한 연구 / 이 재 삼․양 지 웅 431





∙GM종자 및 가공품 분쟁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 적용 관련 소고/ 소 재 선․이 혜 은 461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8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9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49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9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496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토지공법연구 제64집

목 차
發 刊 辭

【토지공법 논문】
∙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귀속)결정에 관한 법제 소고- 새만금 방조제 제3호, 제4호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 김 해 룡 1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개선방안 / 양 인 준 25
∙ 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 / 최 철 호 55
∙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 김 민 배 79
∙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김 재 광 105
∙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관한 연구 / 박 종 수ㆍ서 보 국 133
∙ 1인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배 건 이ㆍ정 극 원 157
∙ 재산권의 박탈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일고- 일본의 법제ㆍ학설 및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신 봉 기ㆍ조 연 팔 177

【일반행정법 논문】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선과제 / 권 영 호 211
∙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조정ㆍ화해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재논의 / 김 세 규 231
∙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 / 송 동 수 257
∙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성격에 관한 고찰- penalty v. tax 논쟁을 중심으로 - / 김 재 선 277
∙ 사업활동의 자유와 관허사업제한 / 이 서 열 301

【일반공법 논문】
∙금융감독원의 규제권한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 독립행정청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면서 - / 강현호 317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방안 / 고문현 337
∙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 김 상 겸ㆍ문 재 태 365
∙유럽연합의 기관조직들과 구성국들간의 권한배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관한 신ㆍ구 유럽연합조약의 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 / 은 숭 표 397
∙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 희 훈 423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주체에 관한 법적 고찰 / 허 강 무 445
∙ ICT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발전 과제 / 황 창 근 465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8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9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49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9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498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