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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20:41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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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연구(土地公法硏究) 제63집 (2013.11.25)


목 차


發 刊 辭


【토지공법 논문】

∙ 공익사업에 따른 어민피해의 공용수용법 및 손실보상법 고찰 / 길 준 규 1

∙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강 정 규 29

∙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문제점 / 김 용 춘 45

∙ 리츠(REITs)의 본질과 법제도의 재검토 / 민 태 욱 69

∙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과제 / 허 강 무 91

∙ 개발사업 관련 공공필요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김 종 하․김 재 호 119

∙ 부동산자산관리사의 국가자격 제도화에 관한 연구 / 김 재 운 141


【일반행정법 논문】

∙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 박 정 훈 163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張 校 湜 197

∙ 인터넷상의 유해물에 대한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 채 우 석 215

∙ 현행 공중위생법상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미용사 제도를 중심으로 - / 이 재 삼․정 회 근 235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독일 유전자진단법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유전자진단법 제정 필요성 -/ 신 옥 주 257

∙ 협력적 관점에서 본 집시법상 사전적 신고의무 / 김 봉 철 289


【일반공법 논문】

∙ 경제위기에 있어서 사회국가

-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 / 강 현 호 311

∙ Wirtschafts- und Finanzkrisen als juristisches Problem - Krisenstaat und seine rechtsstaatliche Kontrolle / 김 성 수 329

∙ 직업공무원제도의 체제안정적 기능과 책무 / 김 희 곤 345

∙ 옴부즈맨제도와 시민참여 / 문 병 효 369

∙ 한국에서의 은행규제의 구조와 동향 및 쟁점에 대한 검토 / 최 승 필 381

∙ CBPR의 법적 성격과 영향 / 성 선 제 417

∙ 「위수령」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 원 중․양 철 호 437

∙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도시정책과 도시화 / 이 경 민 459

∙ Die systemstabilisierende Funktion des Berufsbeamtentums / Hans Werner Laubinger 473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50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50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509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51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512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515

토지롱법연구 제62집(2013.8.25.) 목 차 發 刊 辭 【토지공법 논문】 ∙ 독일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대한 보상제도 검토- 보상의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 / 최 승 필 1 ∙ 재개발사업 해제에 따른 법적 검토 / 이 헌 석 25 ∙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張 校 湜 49 ∙ 한계심도 지하공간 이용을 위한 법제 개선 / 김 해 룡 69 ∙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갈등해소방안 연구 / 서 순 탁․김 진 아 85 ∙ 도시기반시설 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한 상 훈 109 ∙ 공시지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안 영 진 133 【일반행정법 논문】 ∙ 투자자-국가소송과 수용관련소송제도 / 鄭 夏 明 157 ∙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행정소송법 개정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 / 金 鉉 峻 175 ∙ 경관법제에 관한 한일간의 비교연구- 일본 경관법제의 분석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신 봉 기․조 연 팔 201 ∙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법적․사실적 검토 / 김 훈 239 ∙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검토에 따른 세제개혁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신 평 우․임 숙 녀 271 ∙ 공공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 제정배경을 중심으로-/ 박 세 진․김 경 열․권 헌 영 289 ∙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행정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이 재 삼 315 【일반공법 논문】 ∙ 보편적 주거복지관련 법제의 법적검토 / 민 태 욱 347 ∙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 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허 순 철 371 ∙ 입법자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의무이행의 심사기준 / 표 명 환 397 ∙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 / 이 영 우 421 ∙ 대규모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의미와 한계, 조정적 보상모델에 관한 논의- 미국 BP․한국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유류오염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 김 재 선 439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례관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례를 중심으로 - / 이 발 래 46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전문화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조 필 규․성 진 욱 491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51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52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52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527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528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토지공법연구 제61집(2013.5.25.) 목 차 發 刊 辭 【토지공법 논문】 ∙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 허 강 무 1 ∙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 정 회 근 23 ∙ 공중공간의 보상기준에 관한 연구 / 이 상 훈 39 ∙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 최 인 호 61 ∙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현행 도시정비사업 정책 평가를 통한 새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 조 필 규 83 ∙ 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 나 채 준 107 ∙ 조부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 회 근ㆍ신 평 우 137 【일반행정법 논문】 ∙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대안모색 / 김 민 호 155 ∙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공동체 자율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조 재 현ㆍ지 성 우 179 ∙ 학교법인의 정상화 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 허 덕 회 207 ∙ 정치자금에 대한 비교분석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고 문 현 225 ∙ 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 김 동 련 257 【일반공법 논문】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경찰과의 관계 검토 / 김 원 중 287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 백 윤 철ㆍ문 재 태 309 【기타자료】 ∙ 통일 후 북한의 토지분쟁 해결과 경제개발방안 / 석 종 현 325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35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36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36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36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366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369 토지공법연구 제60집(2013.2.25.) 목 차 發 刊 辭 【토지공법 논문】 ∙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 김 해 룡 1 ∙ 토지관련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공법적 검토 - LH공사를 중심으로 - / 김 성 배 17 ∙ 금융의 공공성과 감정평가의 역할 / 김 종 하 59 ∙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 허 강 무 87 ∙ 임대주택 관리 규약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관리ㆍ운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 재 삼ㆍ정 회 근 115 ∙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 헌 석 145 ∙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차기정부의 공법적 대응과제 / 김 남 욱 165 ∙ 도로 사업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Public Involvement에 관한 연구 / 조 진 우 211 ∙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 Jan ZiekowㆍAlfred Debus 231 【일반행정법 논문】 ∙ SSM 영업규제조례를 둘러싼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 김 희 곤 249 ∙ 행정법상 신고의 유형과 법적 효과 / 송 동 수 285 ∙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문제 / 김 동 련 309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임 규 철 341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 조 만 형 365 【일반공법 논문】 ∙ 일본의 신구 정부의 경제정책과 입법동향에 대한 연구 / 최 철 호 383 ∙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이 영 우 403 ∙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 건강권을 중심으로 - / 박 병 도 425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나고야 의정서의 법․정책적 대응․과제 / 김 세 규 449 【부 록】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47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論文審査規程 481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投稿要領 483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學術賞 規程 485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倫理委員會 規程 486 ∙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任員名單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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