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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 제133회 학술대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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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6:09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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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3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 국유재산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고찰

일시 : 2023128(금요일) 14:00-18:00

등록 : 2023. 12. 8. 13:30-14:00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4)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사단법인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환영사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장)

 

1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4:2015:10 : 1주제: 독일의 국유재산법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박종준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6:00 2주제 : 일본의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김경덕 박사(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

지정토론 :황지혜 교수(한양대)

 

16:0016:10 Coffee Break

 

2세션 좌장: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본회수석부회장)

 

16:1017:00 3주제: 국유재산법상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판단기준

발제자:박건우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양은영 박사(성균관대학교)

고윤석 보상기획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17:0018:00 4주제 :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지정토론 :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

윤정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국토도시연구실)

18:0018:05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8:0520:00 만찬 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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