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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 제132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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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6:06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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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2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 최근 토지공법의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

일시: 202398(금요일) 13:30-18:00

등록: 20239813:30-14:00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1)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

후원 :한국부동산연구원/국토연구원/)한국법제발전연구소/법무법인박앤정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본회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05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축 사 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

 

1세션: 건축법 및 주거복지법(사회:길준규 교수, 본회연구이사)

 

14:2015:10 1주제 :건축물 및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체계의 정합 성 확보방안

발제자: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정토론: 나채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선균 교수(서강대학교)

 

15:1016:00 2주제 : 역전세난에 대한 전월세대책의 법적 검토

발제자 :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6:0016:10 Coffee Break

 

2세션: 도시계획법(사회: 강문수 박사, 본회연구이사)

 

16:1017:00 3주제 :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이삼수 박사(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지정토론: 정진훈 과장(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

17:0018:00 4주제 :토지이용규제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

발제자 :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지정토론: 이기정 법제관(법제처)

정태종 교수(전북대)

18:00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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