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0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현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일시: 2023년 6월 10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2023년 6월 10일 13:30-14:00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5층)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법제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환영사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

□ 제1세션: 좌장 방극봉 국장(법제처)

14:20〜15:10 제1주제 :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을 위한 입법적 전개와 주요내용

발제자: 송지은 박사(국토연구원)

지정토론: 김옥연 박사(LH연구원)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15:10〜16:00제2주제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대차관계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규율과 법적쟁점

발제자 :이재민 변호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지정토론:정남철 교수(숙명여대)

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사회자: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16:10〜17:00 제3주제 : 도심융합특구제도 추진동향과 토지공법적 과제

발제자 : 한상훈 교수(중원대)

지정토론: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김 차 변호사(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17:00〜18:00 제4주제 : 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발제자 : 안윤상 사무관(국토교통부)

지정토론: 김민정 박사(서울경찰청)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8:00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