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제10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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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
▣ 일시: 2022.11.18.-11.20(2022.11.19.토요일)
등록: 2022.11.19. 09:30-10:00
▣ 장소: 고려대학교 하나스케어 멀티미디어룸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독일 슈파이어대학교공행정연구소
▣ 주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법치행정과 공법적 과제(Die rechtsstaatliche Verwaltung und öffentlich-rechtliche Aufgaben in Corona Lage)
< 한독 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
시 간 | 발 표 및 내 용 | 비고 |
09:30~ 10:00(‘30) | 등 록 | - |
10:00~ 10:30(‘30) |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1)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2) Jan Ziekow 교수(독, 슈파이어대) ※ 환영사 후, 기념촬영 |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
[제1주제] | ||
<독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보장과 도전 | ||
10:30~ 11:30 | (발표자) Jan Henrik Klement 교수(독, 프라이부르크대) (토론자) 방승주 교수(한양대) | 좌장: 송동수 교수(단국대) |
<한국> 코로나 상황에서의 법치주의 위축과 과제 | ||
11:30~ 12:30 | (발표자) 신정규 교수(충북대) (토론자) 김동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좌장: 송동수 교수(단국대) |
12:30~ 13:30 | 오 찬 | - |
[제2주제] | ||
<한국> 한국에 있어 팬데믹 투쟁수단으로서의 법규명령과 과제 | ||
13:30~ 14:20 | (발표자) 임 현 교수(고려대) (토론자) 박원규 교수(군산대) | 좌장: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
[제3주제] | ||
<독일> 팬대미 상황에서의 법치국가의 이론 –국민보호와 4차산업혁명 - | ||
14:20~ 15:10 | (발표자) Josef Ruthig 교수(독, 마인츠대) (토론자) 선지원 교수(광운대) | 좌장: 정남철교수(숙명여대) |
<한국>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4차산업혁명의 법적 과제 | ||
15:10~ 16:00 | (발표자) 성봉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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