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 기념 보상법제 발전 방안 모색 검토

ㅇ일시 : 2022년 11월 11일(금요일) 13:30∼16:30

ㅇ 장소 :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175)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ㅇ 주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관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세미나 개회식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3:30∼13:40 : 개회사: 오영오 LH공정경형혁신본부장

13:40〜13:50 : 축 사 : 남영우 토지정책관(국토교통부)

13:50∼14:00 : 환영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세미나 개최

<좌장>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14:00∼14:30 기조발제 : 토지보상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발제자 : 민 태 욱 교수(한성대학교)

<기념촬영>

<좌장>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14:30∼15:00 제1주제: 협의 보상 제고 방안 검토

발제자: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

15:00∼15:20 지정토론: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지혜 교수(한양대)

강신은 박사(LH법무단장)

15:30∼16:00 제2주제 : 공익사업 피수용자 세제 개선방안 검토

발제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16:00∼16:20 지정토론 :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오승규 박사(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정란 박사(LHI 연구위원)

16:20-16:30 : [총평 및 폐회사]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