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5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대한 토지공법적 고찰

□ 일시 : 2022년 3월 12일(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의실(Zoom 온라인화상 학술대회)

□ 개최기관:한국토지공법학회/법무법인 박앤정

□ 후 원 :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등록 : 13:30-14:00

■ 개회식 14:00-14:15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제1세션 좌장: 최철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14:20-15:10 제1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확대방안

발제 : 이영은 연구위원(토지주택연구원)

토론 : 박미선 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10-16:00 제2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

발제 :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조인성 교수(한남대학교 법학부)

방극봉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16:10-17:00 제3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발제 :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토론 : 이지은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황지혜 연구위원(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17:00-18:00 제4주제 :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 안전법제의 검토 및 시사점

발제 : 홍성진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토론 :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 폐회식 18:00-18:10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폐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