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9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제119회 학술대회는 2020년 10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2020행정법포럼'에 제3세션에 참여하는 것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19회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사명: 2020 행정법 포럼

- 일시: 2020년 10월 30일(금), 10:00~18:00

- 장소: 웨스틴조선서울호텔(오키드룸 외, 2F)

- 주최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7개 학술단체

등 록

14:00-14:10

국민의례

내외귀빈 소개

개 회 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축 사 :

제1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고문현 교수(숭실대)

14:10-15:00

제1주제 :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과 토지행정법상 일반원칙 비교분석

발표자 : 고인석 교수(호서대)

토론자 : 김남욱 교수(송원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15:00-15:50

제2주제 :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비교분석

발표자 : 조인성 교수(한남대)

토론자 : 최용전 교수(대진대) 정 철 교수(국민대)

Coffee time (10분)

제2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 장 : 장교식 교수(건국대)

16:00-16:50

제3주제 : 행정기본법상 행정구역획정 논의

발표자 :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토론자 : 김명엽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 석호영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