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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공지] 2019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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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22:1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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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주 제 :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

일 시 : 20191214(토요일) 13:3018:00

등 록 : 2019.12.14. 13:00-13:30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5)

주 최 : ()한국토지공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후 원 : 법무법인 박 앤 정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

13:3013:35 개 회 사 석종현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13:3513:40 환 영 사 김대환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 원)

13:4013:45 사 서순탁 총장 (서울시립대학교)

13:4514:00 기조발제 김해룡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도시개발과 산지이용 및 도시법 영역에 관한 소견

1세션

<좌 장> 신봉기 교수 (본회 수석부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0014:50 1주제 :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검토
- 통합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의 집중문제 -

발 제 : 한상훈 교수 (중원대학교)

지정토론 : 김광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철호 교수 (청주대학교)

14:5015:40 2주제 : 10.1. 부동산대책 중 임대주택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 최근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발 제 : 김성배 교수 (국민대학교)

지정토론 : 김명엽 교수 (신한대학교)
박 민 교수 (국민대학교)

15:4016:00 Coffee Break

2세션

<좌 장> 길준규 교수 (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6:0016:50 3주제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검토
발 제 : 홍선기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지정토론 : 이제희 박사 (산업통상자원부)
홍성진 박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6:5017:50 4주제 : 주거복지의 법정책
-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연대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법적 고찰 -
발 제 : 윤진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정토론 : 김기진 교수 (명지전문대학교)
권경선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18:0019:30 서순탁 총장 초청 만찬

 


()한국토지공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성균관대 법학연구원 관학 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

 

일시 : 2019830(금요일) 15:00-18:30

등록 : 201983014:30-15:00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B116 강의실

주제 :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

주최 :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본회 부회장)

 

15:00-15: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15:10-15:20: 환영사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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