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6회 학술대회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 관학공동세미나

▣ 주 제 : 대규모국책사업의 현안과 과제

▣ 일 시 : 2016년 6월 10일(토요일) 13:30∼18:00

▣ 장 소 : 숭실대학교 진리관

▣ 주 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법제처/숭실대법학연구소

13:30∼14:0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부회장, 동국대 법대)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10∼14:20 환영사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과연구소 소장)

14:20∼14:30 축 사 제정부 (법제처장)

<좌 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4:30∼15:00 제1주제: 프랑스 원자력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법적 문제

발제자 : 오승규 교수(중원대)

15:00∼15:20 지정토론

채우석 교수(숭실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15:20~15:50 제2주제: 에너지사업과 관련된 계획절차의 정비방안

발제자 : 백옥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50∼16:10 지정토론

임 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이지은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원),

16:10∼16:20 Coffee Break

<좌 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법대)

16:20~16:50 제3주제: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발제자 : 성봉근 박사(고려대 강사)

16:50∼17:10 지정토론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홍선기 박사(동국대 비교법연구소)

17:10~17:40 제4주제: 4대강사업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김재광 교수(선문대)

17:40∼18:00 지정토론

전 훈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박종원 교수(부경대)

18:00∼18:30 방극봉 기획재정담당관(법제처),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전원)

18:30∼18:40 폐회사(회장 석종현)

18:40∼20:30 만 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최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동산(주택) 관련 서민가계부채를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정책(:목적에서 내집마련을 삭제한 문제점 등)과 연계시켜 검토해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서민가계부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제적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 일시: 2017년 3월 11일(토요일) 13:30-18:00

등록: 2017년 3월 11일 13:30-14:00

❒ 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첨단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