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학술대회/제7회 한독국제학술대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 회 식

    사회 : 김상겸 교수(동국대)

개 회 사 : 석종현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축 사 : 김남진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고문, 한국학술원 회원)

축 사 : Jan Ziekow 교수 (슈파이어대)

환 영 사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기념사진촬영

좌장: 신봉기 교수(경북대)

10:30-12:30 제 1 주제 : 도시 거버넌스 - 참여적 네트워크에 있어 미래계획 발 표 : Jan Ziekow 교수 (슈파이어대)문병효 교수 (강원대) 토 론 : 길준규 교수 (아주대) 김 철 교수(숙명여대)

제 2 주제 :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맥락에서 주민투표의 가능성 발 표 : Annette Guckelberger 교수 (자를란트대)신옥주 교수 (전북대) 토 론 : 김희곤 교수 (우석대) 임 현 교수(고려대)

12:30-14:00 점심식사

좌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전원)

14:00-16:00 제 3 주제 :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발 표 : Josef Ruthig 교수 (마인츠대)강현호 교수 (성균관대) 토 론 :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 4 주제 : 도시계획의 안전장치로서의 변경금지 및 건축신청의 유보 발 표 : Wolf-Rüdiger Schenke 교수 (만하임대)서보국 교수 (충남대) 토 론 : 손재영 교수 (경찰대)

16:00-16:20 휴 식

16:20-18:20

제 5 주제 : 건설계획법에서의 하자결과 및 계획유지의 원칙 발 표 : Ralf P. Schenke 교수 (뷔르츠부르크대)

제 5 주제 : 도시관리계획의 적법성에 대한 내용적 판단과 헌법적 함의- 도시관리계획의 공공복리요구를 중심으로 - 발 표 : 김성수 교수 (연세대) 토 론 :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제 6 주제 : 마인츠시의 예로 본 소음방지계획수립 발 표 : Hans-Werner Laubinger 교수 (마인츠대)송동수 교수 (단국대) 토 론 : 김현준 교수 (영남대)

18:20-18:30 폐 회 식 18:30-20:00

만 찬(연세대 법학연구원 원장 김성수 초청)

▣ 제98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8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5년 6월 13일(토) 14:00~18:00

▣ 등 록 : 2015년 6월 13일 13:30~14:0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주 제 : 도시개발에서의 국가와 민간의 새로운 거번넌스

▣ 공동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진행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14:10-14:20 환영사 박민영 교수(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원장) 발표사회 :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0-14:50「제1주제」: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개발의 법적 문제 주제발표 :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14:50-15:20 지정토론 : 김동건 교수(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김승종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15:20-15:50「제2주제」: 공용수용에서의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주제발표 : 장은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50-16:20 지정토론 :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이순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16:20-16:40 Coffee Break

16:40-17:10「제3주제」: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공영개발의 법적 문제 주제발표 : 이헌석 교수(서원대학교 법학과)

17:10-17:40 지정토론 : 박민영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17:40-17:50 종합토론

17:50 폐회사 석종현 회장

18:00 만찬

 제99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14:00~18:00

▣ 등 록 : 2015년 9월 12일 13:30~14:0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주 제 : 현행 임대주택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주 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 지 원 : 한국연구재단(2015년 중견연구자 과제)

진행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 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회장

▣ 1세션 : 14:10∼16:00 발표사회 : 박균성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4:10-14:40「제1주제」: 조기분양전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 이순배 교수(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14:40-14:50 지정토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14:50-15:00 지정토론 : 최철호 교수(청주대 법학과)

15:00-15:30「제2주제」: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할 정립에 관한 공법적 고찰 주제발표 : 김재광 교수(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15:30-15:40 지정토론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15:40-15:50 지정토론 :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5:50-16:10 Coffee Break

▣ 2세션 : 16:10∼18:20 발표사회 : 길준규 교수(연구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6:40-17:10「제3주제」: 현행 임대주택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주제발표 : 민태욱 교수 (한성대 부동산학과)

17:10-17:20 지정토론 : 장은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17:30 지정토론 : 김기진 교수 (명지전문대 행정과)

17:30-18:00「제4주제」: 독일의 사회주택제도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18:00-18:10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

18:10-18:20 지정토론 : 이순자 교수(연세대 법학연구원)

18:20-18:40 종합토론

18:40 폐회사 석종현 회장 

국토해양공간계획 추친을 위한 공동세미나 ⁕ 주제: 국토해향공간의 유럽법 및 국내법적 검토

⁕ 일시 : 2015년 9월 15일(화) 14:00-18:00

⁕ 장소 : The K호텔 동강B홀

⁕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공간정보연구원

⁕ 후원: 국토교통부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사회 : 김상겸(총무이사, 동국대 교수) 개회사 :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장,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축 사 :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관 환영사 : 최창학 공간정보연구원장

14:20-14:30 Break time 및 기념촬영

[학술발표]

14:30-16:00 Section 1. 한국의 국토해영공간계획 좌장 : 김진(공간정보연구원, 실장) 「제1주제」:격자형 해양정보 관리시스템발표자 : 허 룡(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 토론자 : 이인수(공간정보연구원) 토론자 : 이윤근{(주)환경과학기술 부회장} 「제2주제」: 해양공간정보법(안)의 법적 검토 발표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조태제(한양대학교) 신봉기(경북대학교) 이종환(한국국토정보공사)

16:00-16:10 Break time

16:10-17:40 Section 2.유럽의 국토해양공간계획

좌장 : 길준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이사)

「제3주제」: 영국의 해양공간정보게획에 대한 법적 검토발표자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김광수(서강대학교) 토론자 : 김성배(국민대학교) 토론자 : 여원찬(한국국토정보공사)

「제4주제」: 프랑스의 해양공간정보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자 : 김지영(대구대학교) 토론자 : 장교식(건국대학교) 정남철(숙명대학교)

17:40-18:00 종합토론

18:00-18:10 폐회(석종현 회장) 및 기념 촬영

18:10-20:00 리셉션 

제100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0회 기념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글로벌시대에 있어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2015년 12월 12읾(토요일) 14:00-18:00

 등록 : 2015년 12월 12일(토요일) 13:30-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및 401호 강의실

▣ 공동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건국대법학연구소

14:00-14:20 개회식(장소: 모의법정)

     사획: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 환영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 홍완식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 축 사 : 송기춘 회장(한국공법학회)

14:20-14:30 학술상 및 공로상 시상(회장 석종현)

      • 심사경과 보고,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 학술상 수상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이재삼 교수(가천대) 오준근 교수(경희대) • 공로상 수상자 : 은숭표 교수(영남대) 김재호 교수(충남대) • 감사패 수상자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이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8:10 : 폐회사(회장 석종현) 모의법정

18:20 : 만찬

[제1세션 : 모의법정]

▣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4:30-15:00 제1주제 :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수용절차의 개선방안 발제자: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한국공법학회 고문)

15:00-15:20 지정토론: 김재호 교수(충남대) 김세규 교수(동아대)

15:20-15:50 제2주제 : 국토계획법의 개정방안 발제자 : 신봉기 교수(전 경북대법전원 원장)

15:50-16:10 지정토론 : 오준근 교수(경희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10-16:30 Coffe Break

16:30-17:00 제3주제 :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발제자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회장)

17:00-17:20 지정토론: 은숭표 교수(영남대 법전원)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17:20-17: 50 제4주제 : 도시개발법의 과제와 전망 발제자 : 강문수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50-18:10 지정토론: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전원) 박 민 교수(국민대)

[제2세션: 401호강의실]

좌장 :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14:30-15:00 제5주제 :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새로운 동향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15:00-15:20 지정토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

15:20-15:50 제6주제 : 수리권의 토지공법적 분석 발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15:50-16:10 지정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조인성 교수(한남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16:30-17:00 제7주제 : 감정평가제도와 헌법상 재산권보장 발제자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17:00-17:2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 국가법학회 회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17:20-17: 50 제8주제 :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발제자 : 송동수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17:50-18:10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 류성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