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86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3년 02월 05일 (화요일) 13:30-18:00 ▣ 장 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 주 제 : 새정부의 토지주택정책 과제 ▣ 공동주최 : 한국토지공법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진행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 겸 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3:30~14:00 등 록 14:00~14:10 2012년도 토지공법학회 학술상 시상(수상자 / 학계 신봉기 교수, 실무계 / 허강무 박사) 14:10~14:20 개회사 및 기조연설 석종현 회장 발표사회 / 채우석 교수(연구이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14:20-14:55 [제1주제] 부동산 시장전망과 차기정부의 대응과제발 제 자 / 김남욱 교수(조선대학교) 14:55~15:10 지정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5:10~15:45 [제2주제] 차기정부의 토지정책 과제발 제 자 /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15:45~16:00 지정토론 /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김봉철 박사(대법원 사법정책실 조사위원) 16:00~16:10 Coffee Break 16:10~16:45 [제3주제] 주택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발제자 / 천현숙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6:45~17:00 지정토론 / 박헌주 교수(아주대학교)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7:00~17:35 [제4주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발제자 / 조필규 박사(SH공사 도시연구소 수석연구원) 17:35~17:50 지정토론 /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이승주 교수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7:50~ 폐회사 석종현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국토교통부 관학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7회 학술대회) ○ 주 제 :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 ○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14:00 ~ 18:0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용산구 효창동) 주최 : 국토교통부/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13:30-14:00 등록 진행사회 : 김상겸교수(본회 부회장) 14:00-14:10 인사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14:10-14:20 인사말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14:20-14:30 축사 국회의원 홍문종(새누리당) * 발표 및 토론사회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 제1주제 : 한계심도 지하의 이용방안 법제 검토 14:30-15:00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5:00-15:10 지정토론: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5:10-15:20 김 현 박사(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35 15:20-15:30 박성진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제2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일본법제 검토 15:30-16:00 -발제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16:00-16:10 지정토론: 김규하 교수(경기대학교) 16:10-16:20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 ▣ 16:20-16:30 Coffee Break ▣ 제3주제 : 한계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독일법제 검토 16:30-17:00 발제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7:00-17:10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7:10-17-20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17:20-18:00 종합토론 제88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일시 : 2013년 6월 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지하1층) ▣ 주제 : 주거복지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주최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 한국감정평가협회 진행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3:30-1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 축 사 : 김태환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발표사회: 채우석 교수, 연구이사(숭실대 법과대학) 14:20-14:55 제1주제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해제에 따른 법적 검토(출구전략) 발제자 : 이헌석 교수(서원대 교수) 14:55-15:10 지정토론 오준근 교수 (경희대 법전원)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전원) 15:10-15:45 제2주제 :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법적 검토 발제자 : 김재광교수 (선문대 법과대학) 15:45-16:00 지정토론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5 제3주제 : 보편적 주거복지 관련 법제의 법적 검토 발제자: 민태욱 교수(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 16:55-17:10: 지정토론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 이순자 박사(고려대학원 법학연구원) 17:10-17:40 종합토론 17:4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9회 학술대회 ▣ 일시 :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본관 회의실(지하1층) ▣ 주제 :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 공동주최:(사)한국토지공법학히/한국부동산연구원 13:30-1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축사 조춘순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 발표사회: 박종수 교수, 연구이사(고려대 법전원) 14:20-14:50 제1주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보상의 공용수용법적 검토 발제자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4:50-15:10 지정토론 지정토론: 함인선 교수(전남대 법전원) 강기홍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10-15:40 제2주제: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문제점 발제자 : 김용춘 감정평가사(온누리 감정평가법인) 15:40-16:00 지정토론 지정토론 : 이상훈교수(명지대 부동산경영학과)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0 제3주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자 : 강정규 교수(동의대 재무부동산과) 16:50-17:10: 지정토론 지정토론 : 김성배 교수(국민대) 김태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7:10-17:40 종합토론 17:4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주최: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제90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 공간정보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 ▣ 일 시 : 2013년 11월 15일(금) 13:30-18:00 ▣ 장 소 : 코엑스 327호 ▣ 주 제 : 국토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적․정책적 고찰 ▣ 공동주최: (사)한국토지공법학회/공간정보연구원 ▣ 후 원: 국토교통부/대한지적공사 총괄사회 : 김상겸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13:30~14:00 등 록 14:00~14:20 축 사 : 박 무익 국장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010-3855-1715 mitark@korea.kr 유승경 사무관 fbsk@korea.kr. 개회사 : 석 종현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 최 창학 원장 (공간정보연구원) 사회 : 성승제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14:20~14:45 제1주제 : 독일의 국토해양공간계획 발 제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14:45~15:00 지정토론 : 유예리 교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임형택 박사(공간정보연구원)/nananarada@lx.or.kr(010-6436-0683) 15:00~15:25 제2주제 : 미국/호주의 국토해양공간계획 발 제 : 김 진 박사(공간정보연구원)/kj06@lx.or.kr/641022@hanmail.net 15:25~15:40 지정토론 : 박종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김서기 교수 (상명대)/kimseogi@smu.ac.kr(010-9082-1558) 15:40~16:00 Coffee Break 사회 : 차득기 실장(공간정보연구원) tcha@lx.or.kr(010-9119-6774) 16:00~16:25 제3주제 : 프랑스의 국토해양공간계획 발 제 : 권세훈 교수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경영학부) 16:25~16:40 지정토론 : 김지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 김성욱 (제주대) /lawksw@jejunu.ac.kr(017-355-0931) 16:40~17:05 제4주제 : 우리나라의 국토해양공간정책방향 발 제 : 신철오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shin@kmi.re.kr/eco1999@empal.com(010-9576-7576) 17:05~17:20 지정토론 : 김광수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sblight@sogang.ac.kr 010-9576-7576 지정토론 : 김영학 교수(청주대) /kimyghk@cju.ac.kr(016-464-0328) 17:20~17:40 종합토론 17:4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토지공법학회 제91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시 : 2013년 12월 14일(토) 14:00-18:00
▣ 등록 : 2013.12.14. 13:30-14:00
▣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동법학관 B 101(지하1층)
▣ 주제 : 부동산세재에 대한 공법적 현안 검토
▣ 공동주최:(사)한국토지공법학회/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진행사회 :r김상겸 교수 총무이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4:00-14:10 : 개회사 석종현 회장
14:10-14.20 : 환영사 신영호 원장(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사회: 김완석 교수(강남대 석좌교수)
14:00-14:30 [제1주제] 농어촌주택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개선방안
발제자: 양인준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14:30-14:45 지정토론: 안연환 회장(한국세무사고시회)
14:45-15:00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15:00-15:30 [제2주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
발제자: 박종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5:30-15:45 지정토론: 민홍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APEX),
15:45-16:00 심영택 지방세운영과장(안전행정부)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0 [제3주제] 비주거용 건물 과세평가의 균일성 분석
발제: 박상수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6:50-17:05 지정토론: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17:05-17:20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학교 세무회계과
17:20-18:00 종합토론
18:00-20:00 송년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