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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2012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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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2.29 15:37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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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土地公法學會 제79회 學術大會 日程











▣ 일 시 : 2012년 3월 3일(토요일)










▣ 장 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 주 제 : 한미 FTA와 한국부동산의 미래











▣ 주제 :(사)한국공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개회사회 : 김 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개 회 사 : 석 종현 회장(단국대학교)










축 사 : 오영근 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및 토론 사회 : 송동수 교수(연구이사, 단국대학교)










제1주제 한미 FTA가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발제자 : 최원목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제2주제 한미 FTA와 부동산 안정정책










발표: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법전원)










지정토론: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법대), 김채규 과장(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발제자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김성배교수(국민대학교)










지정토론 : 김채규 과장(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제3주제 한미 FTA와 토지보상법제










발제자 : 허강무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지정토론 김춘환 교수(조선대학교 법대)










지정토론 : 김승종 박사(국토연구원)










지정토론 : 류하백소장(C&C수용보상제도연구소)












종합토론 및 회무











폐회 및 만찬




























韓國土地公法學會 제80회 學術大會 日程









▣ 일시 :2012.6.9(토요일) 13:30-18:00








▣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강의실








▣ 주최 : (사)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제 : 도시개발법제의 현안과 과제









발제 및 토론 사회 : 길준규 교수(연구이사, 아주대학교 법전원)










제1주제 민간도시개발에 대한 법적 검토








- 원형지개발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 김병기 (중앙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 손형섭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권배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따른 법적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 : 최승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s








지정토론 : 김남욱 교수(명신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제3주제 행정규칙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주제발표 : 김동건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지정토론 : 정태용 (아주대학교 법전원)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전원)









주최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외욱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계경문


















韓國土地公法學會 제81회 學術大會 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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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2년 6월 28일(목요일) 13:00-16:00







*장소 : 일산킨택스 208호







주제:;부동산법제의 현황과 전망







사회 : 채우석 교수(숭실대)







제1주제 손실보상법제의 변천과 향후 전망







발제자 : 정태용교수(아주대 법전원)







지정토론 : 이순자박사(고려대 법대)







제2주제 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







발제자 : 전극수교수(숭실대 법대)







지정토론 : 박창석교수(관동대 경찰행정학부)








제3주제 :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발제자 : 송동수교수(단국대 법대)







지정토론 : 박효근 교수( 대구대 법대)
















韓國土地公法學會 제82회 學術大會 日程






한국토지공법학회(제82회)·YU-EU센터 공동학술대회






The Joint conference_m01 on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YU-EU Centre





5. koreanisch-deutsches Symposium zum Verwaltungsrechtsvergleich









Thema: Der Staat als Wirtschaftssubjekt und -regulierer





대주제 : 경제주체 및 규제자로서의 국가






일시(Date): 2012년 08월 24일 08:30-18:00





장소(Location): Saal 206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주최(Host): Korean Publich Land Law Association·YU-EU Centre·Deutsches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Speyer






Programm





Freitag 24. August 2012





08:30-09:00 Registration





09:00-09:20 Opening Ceremony Moderator: Prof.Dr.Sangkyum Kim(Dongguk Uni.)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동국대)




Opening Remarks: Prof.Dr.Dr. Jong Hyun Seok(Dankook Uni.)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ät Speyer)





얀 찌키코 교수(독일대학교 슈파이어)




Welcome Remarks : Prof.Dr. In Soo Park(President YU-EU Center, Yeungnam Uni.)






환영사 : 박인수 교수(영남대 이유센터)





09:20-18:00 Symposium(심포지움)





09:20-10:30 Session 1 : Staatliche Regulierung wirtschaftlicher Tätigkeit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Moderator: Prof.Dr. Youngho Kwon(Cheju Universitaet Law School)




사회 :권영호 교수(제주대 법전원)





1.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Deutschland




강한 및 약한 규제 -독일에서의 규제 수단-




Presentation : Prof.Dr. Jan Ziekow((Deutsche Universität Speyer)





발제자 : 얀 찌이코 교수(독일대학교 슈파이어)




1.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in Korea




강한 및 약한 규제 - 한국에서의 규제 수단-





Presentation : Prof.Dr. Seung Pil Choi/Prof.Dr.Hae Ryoung Kim(Hankook Univerity of Foreingn Studies)




발제자 :최승필 교수/김해룡교수(한국외대 법전원)




10:30-11:40 Session 1 : Staatliche Regulierung wirtschaftlicher Tätigkeit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Moderator: Prof.Dr. Hyun Joon Kim(Yeungnam Law School)




사회 : 김현준교수(영남대 법전원)





2. Aktuelle Entwicklungen der Finanzmarktaufsicht




재정시장감독의 최근 동향





Presentation : Prof.Dr. Josef Ruthig((Universität Mainz)




발제자 : 요세프 루티히 교수(마인츠대학교)





2.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renzen der Schutzgesetze für kleine Handelsgeschäfte




소상공업을 위한 보호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Presentation : Prof.Dr. Sung Soo Kim(Yonsei Law School)




발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전원)





11:40-12:30 Session 1 : Staatliche Regulierung wirtschaftlicher Tätigkeit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Moderator: Prof.Dr. Dong Sik Lee(Kyungbuk Law School)




사회 : 이동식 교수(경북대 법전원)





3. Die Ergänzung der staatlichen Beaufsichtigung von wirtschaftsbetrieben durch Betriebsbeauftragte




경영수탁자를 통한 경제기업의 국가적 감독의 보충





Presentation : Prof.Dr. Hans Werner Laubinger((Universität Mainz)




발제자 : 한스 베르너 라우빙어 교수(마인츠 대학교)





12:30-14:00 Mittagspause(점심)





14:00-15:10 Session 2 :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auf kommunaler Ebene




지방행정 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 활동





Moderator: Prof.Dr.Sangkyum Kim(Dongguk Uni.)




사회 : 김상겸 교수(동국대)





1. Entwicklungen im Kommunalwirtschaftsrecht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지방경제법의 발전





Presentation : Prof.Dr. Peter Baumeister




발제자 : 페트 바우마이스터 교수(하이텔베르크대학)





1. Entwicklungen im Kommunalwirtschaftsrecht in Korea




한국에서의 지방경제법의 발전




Presentation : Prof.Dr. Dongsoo Song(Dankook Universität)




발제자 : 송동수 교수(단국대)





15:10-16:20 Session 2 :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auf kommunaler Ebene




지방행정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 활동





Moderator: Prof.Dr. Hyun Joon Kim(Yeungnam Law School)




사회: 김현준 교수(영남대 법전원)





2.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utschland




독일에서의 사유화되었던 급부의 재지방화





Presentation : Prof.Dr. Annette Guekelberger(Universität des Saarlandes)




발제자 : 안네트 쿠켈베르거 교수( 자르란트 대학교)





2.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Korea




한국에서의 사유화되었던 급부의 재지방화





Presentation : Prof.Dr.Dr. Joon Kyu Gil(Ajou Law School)




발제자 :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16:20-16:50 Coffee Break(휴식)





16:30-17:40 Session 2 :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auf kommunaler Ebene




지방행정단위에서의 공공의 손에 의한 경제 활동





Moderator: Prof.Dr. Nam Cheol Kim(Busan Universitaet Law School)




사회 :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전원)





3. Rechtsschutz Privater gegen ein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Kommunen in Deutschland




독일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인의 권리보호





Presentation : Prof.Dr. Wolf-Rüdiger Schenke(Universität Mannheim)




발제자 : 볼프 리뒤거 센케 교수(만하임대학교)





3. Rechtsschutz gegen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in Korea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보호





Presentation : Prof.Dr.Hyun Ho Kang(Sungkzunkwan Law School)




발제자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17:40-18:00 Diskussion(종합토론)




Diskussions Moderator : Prof.Dr. Hae Ryoung Kim(Hankook Univerity of Foreingn Studies)




토론사회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18:00 : Abschluss des Symposiums und anschliessend Abendessen




폐회 및 만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3회 학술대회





▣ 일시 :2012.10.12(금요일) 14:00-18:00



▣*장소 : 코엑스 제327호



▣ 주제 :『스마트 해양공간관리』



▣ 주체: 한국토지공법학회/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전체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 겸 부회장(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14:00-14:20 개회사 석종현 회장




환영사 공간정보원장 안종호



축사 국토해양부




발표사회 : 김 진 박사(공간정보연구원)




14:20~14:50 제1주제 해양관리 법제 방안
발제자 : 이현준 교수 (경일대)

14:50~15:20 제2주제 해양(연안)정책방향

발제자 : 한기준 과장(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15:20~15: 40 Coffee Break

15: 40 ~16:10 제3주제 해양 측량 및 정보화
발제자 : 이인수 박사/김진박사(공간정보연구원)
16: 10~16:40 제4주제 중국의 해양법제 현황
발제자 : 유예리 교수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16:40~17:40 종합토론 : 박민교수 (국민대)
정동훈 박사(공간정보연구원)
정준현 교수(단국대)
조한권 과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
17:40 폐회사 석종현 회장

18:00 만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84회 학술대회
▣ 일시 : 10월 22(월요일) 14:00-18: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법제처 대회의실(15층)
▣ 주체 : 한국토지공법학회/법제처
▣ 주제 : 준산업단지 개발관련 공법적 제문제
진행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3:00-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



축사 : 법제처장



발표사회: 길준규 교수, 연구이사(아주대 법전원)




14:20-14:50 제1주제 : 준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재량권과 그 한계


발제자 : 황해봉 국장(법제처)


14:50-15:10 지정토론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정문식 교수(한양대 법전원)




15:10-15:40 제2주제: 준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검토


발제자 : 전종철 박사(건국대 강사)


15:40-16:00 지정토론 :


김성원 법제관(법제처 국토해양부 담당)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제3주제: 개별입지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제자 : 강호제 박사(국토연구원)


17:00-17:20 지정토론 : 박인 법률자문관(경기도)


장철순 연구위원(국토연구원)




17:20-17:50 제4주제: 준산업단지 개발 관련 준용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발제자 : 권배근 교수(광운대)


17:50-18:10: 지정토론 :


허강무 박사(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윤강욱 법제관(공정위 중기청 담당)




18:10-18:30 종합토론


18:3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및 (주)대보산업기획 박교식사장 초청 만찬













제85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일시 :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지하 1층)

▣ 주제 : 정부교체기 토지공법의 회고와 전망


진행사회 : 김상겸 총무이사겸 부회장(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13:30-1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석종현 회장


발표사회: 채우석 교수, 연구이사(숭실대 법과대학)


14:20-14:55 제1주제 :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빌제자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 부총장)


14:55-15:10 지정토론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전원)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법전원)


15:10-15:45 제2주제 : 부동산법제 및 부동산시장정책의 회고와 전망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장)


15:45-16:00 지정토론

허강무 박사(부동산연구원 실장)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5 제3주제 : 토지공법 관련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 :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16:55-17:10: 지정토론 :

김세규(동아대학교 법전원)

김기진(명지전문대) 17:10-17:40 종합토론


17:40 : 폐회사 석종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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